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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 한사코 사업개시일 앞당기려는 이유는

  • 보도 : 2020.06.10 14:20
  • 수정 : 2020.06.10 14:20
주택신축사업자들이 계속해서 사업개시일을 앞당겨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세금을 줄이려 했지만, 법원은 사업개시일이 분양이 이뤄진 시점이라며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과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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