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도급주고 건설한 주택…'특별세액감면 못 받아'

주거용 주택을 직접 짓지 않고 일괄 도급을 주어 건설한 후 이를 분양 및 판매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건설업을 했다고 볼 수 없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최근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