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조세회계 > 판례

중국법인 서울지점의 이자소득, 과세권은 어디에?

  • 보도 : 2020.05.27 10:59
  • 수정 : 2020.05.27 10:59
중국 금융회사의 서울지점이 중국거주자들을 상대로 얻은 이자소득에 대해 중국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냈다면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돼 우리나라에서 다시 과세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

관련기사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