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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6일 전 母로부터 이체된 예금, 상속인가 증여인가?

  • 보도 : 2020.05.20 08:47
  • 수정 : 2020.05.20 08:47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 자식의 예금계좌에 이체한 돈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가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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