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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임기제 공무원의 징수포상금은 근로소득

  • 보도 : 2020.05.19 09:54
  • 수정 : 2020.05.19 09:54
Q. 갑 지방자치단체는 고액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임기제 공무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징수포상금은 고액 체납액 징수에 한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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