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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득 고의적인 장부 미기재, 적극적 부정행위 해당

  • 보도 : 2020.05.18 09:52
  • 수정 : 2020.05.18 09:52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상사를 설립해 35년간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다며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한 과세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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