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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 인수 확장, '창업' 해당 안돼

  • 보도 : 2020.05.07 14:20
  • 수정 : 2020.05.07 14:20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개인사업체를 확장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제기한 법인세부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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