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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행정조치 믿고 납세했다면 '가산세 부과 안돼'

  • 보도 : 2020.05.06 11:01
  • 수정 : 2020.05.06 11:01
납세자가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신뢰해서 다른 세목으로 세금을 냈다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정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A사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사가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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