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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신청 없는 미납상속세 "가산세 부과 적법"

  • 보도 : 2020.04.29 10:26
  • 수정 : 2020.06.09 11:15
납세담보가 제공되지 않아 허가되지 않은 연부연납 미납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A 등이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상속세의 과세표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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