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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특허사용료, 국내원천소득 해당 안돼

  • 보도 : 2020.04.22 13:54
  • 수정 : 2020.04.22 13:54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국내 회사가 미국 회사의 특허권을 사용하고 지불하는 특허사용료는 한미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 지불에 대해 국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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