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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정상초과한 보수…'손금 산입 안돼'

  • 보도 : 2020.04.21 14:01
  • 수정 : 2020.04.21 14:01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정상수준을 훨씬 초과해 지급된 보수가 사실상 회사의 이익처분 성격이라면 손금에 산입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제기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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