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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대상' 유리한 법령개정, 소급 적용될까?

  • 보도 : 2020.04.08 11:08
  • 수정 : 2020.04.08 11:0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용역이라도 법령개정 이전 용역까지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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