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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 납세의무 소멸, 명의신탁자도 함께 소멸할까?

  • 보도 : 2020.04.06 14:39
  • 수정 : 2020.04.06 14:39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라 명의를 신탁받은 수탁자들의 납세의무가 소멸됐다면, 명의를 신탁한 사람의 납세의무도 함께 소멸할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A가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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