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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건설근로자들 쉬는 컨테이너에 부과된 지방세, 왜?

  • 보도 : 2020.04.06 11:13
  • 수정 : 2020.04.06 11:13
아파트 공사장 내 근로자들의 휴식 공간인 '컨테이너'를 사업소로 판단해 주민세를 매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행정에 제동이 걸렸다. 인력파견 업체인 A법인은 지난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난데없는 지방세 고지서를 받았다. 고지서엔 A법인이 설치한 아파트 공사장 내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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