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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반출 후 화재 소실된 유류, 환경세 환급 안돼

  • 보도 : 2020.03.30 11:18
  • 수정 : 2020.03.30 11:18
Q. 갑 제조장(정유공장)에서는 원유를 정제한 유류를 저유소로 반출 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6조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하고 반출하고 있으며, 저유소에 보관 중인 유류는 도매업체와 주유소에 거래되고 있다. 제조장에서 반출되어 저유소에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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