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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지 아닌 등록주소지로 간 납세고지서, 효력있나?

  • 보도 : 2020.03.27 09:17
  • 수정 : 2020.03.27 09:17
등록된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납세자의 등록주소지로 송달된 납세고지서가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납세자의 등록주소지에 동생이 살고 있어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송달의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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