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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근린생활시설, '실거래가'로 세금 신고 가능할까?

  • 보도 : 2020.03.23 08:04
  • 수정 : 2020.03.23 08:04
근린생활시설은 아직까지 거래가격을 검증할 만한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제매매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해야 한다는 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A씨는 지난해 부동산(근린생활시설)을 취득한 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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