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매도 '사업 양도인가, 재화 공급인가'

부동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점포를 매도하고 부동산임대업의 폐업 신고를 했다면 점포 매도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A가 제기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