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있는 밭, 세제 혜택 받을 수 있을까?

지목이 전으로 돼 있으나 묘지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최근 A가 제기한 양도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은 정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