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회사에 부과된 과징금 "손금불산입 정당"

신재생에너지 회사들이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에너지를 공급한 이유로 낸 '과징금'은 의무위반에 따른 제재의 성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최근 A사 등 7개 회사가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