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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해외법인 처분하고 가지고 온 돈, '소득세' 내라고요?

  • 보도 : 2020.02.21 08:37
  • 수정 : 2020.02.21 08:37
중국에서 법인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을 정리하기로 하고 법인 재산을 현금화해 제3자를 거쳐 지난 2013년 자신의 계좌로 순차 입금했다. 스스로 중국 거주자라고 생각했던 A씨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과세권이 없다고 판단해 현금화한 재산을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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