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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미환급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 부가세 면제

  • 보도 : 2020.02.17 15:30
  • 수정 : 2020.02.17 15:30
Q. 갑 공사는 지하철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다.갑 공사는 지하철 이용자들이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해당 교통카드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보증금 500원을 포함하여 운임대가를 받고 있다.갑 공사는 이용자가 교통카드를 반납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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