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방음시설 설치, 세액공제받는 '투자' 아니다

공항의 방음시설을 설치는 세액공제 대상인 환경보전사업의 '투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제기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A사가 공항소음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방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