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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외국법인 한국지점 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아냐

  • 보도 : 2020.01.22 09:22
  • 수정 : 2020.01.22 09:22
Q. 갑 법인은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으로 한국에서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갑 법인의 규모는 매출 1,000억원 이하이다.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나요? A.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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