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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 감추고 '위장거래'했다면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

  • 보도 : 2020.01.09 14:29
  • 수정 : 2020.01.09 14:29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 존재하지만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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