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무효 주장했지만, '애매한 구분소유권' 때문에…

배우자 소유 주택이 1세대 1주택이 적용되는 농어촌주택의 요건 중 지역과 가액요건은 충족하지만, 면적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의 당연무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A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