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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무효 주장했지만, '애매한 구분소유권' 때문에…

  • 보도 : 2020.01.03 16:47
  • 수정 : 2020.01.03 16:47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배우자 소유 주택이 1세대 1주택이 적용되는 농어촌주택의 요건 중 지역과 가액요건은 충족하지만, 면적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의 당연무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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