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덕분에 과세했다면 포상해야

해외 공장들의 재고 매출누락을 제보한 자료들을 통해 법인세 탈루 사실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면 이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