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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특별세액 감면받으려면, "요건 직접 증명해야"

  • 보도 : 2019.12.16 10:13
  • 수정 : 2019.12.16 10:13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공동주택의 신축 판매와 관련해 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A가 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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