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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으로 이월 세액공제 없애면 '위법'

  • 보도 : 2019.12.12 16:08
  • 수정 : 2019.12.23 11:58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납세자가 세법 개정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연구비 등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가 될 것으로 신뢰했다면 이 신뢰는 보호가치 있는 것으로 이에 반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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