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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명의로 토지 취득, '적극적 부정행위' 해당

  • 보도 : 2019.11.28 15:11
  • 수정 : 2019.11.28 15:11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자신의 운전기사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것은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해 고율(40%)의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최근 A가 낸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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