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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 없다

  • 보도 : 2019.11.26 10:43
  • 수정 : 2019.11.26 10:43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조합원입주권은 주택과 달라 이를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재판장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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