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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과 30%이상 출자한 대표이사는 특수관계, 증여세 적법

  • 보도 : 2019.11.20 14:58
  • 수정 : 2019.11.20 14:58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회사의 사원이 그 회사에 30%이상 출자한 최대주주인 대표이사로부터 사들인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코스닥에 상장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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