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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세입자 못 구해 세금 더 낸 임대사업자, 왜?

  • 보도 : 2019.11.18 07:33
  • 수정 : 2019.11.18 07:33
주변 문제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임대를 하지 못한 사정은 세법상 '주택'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맞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과세관청은 올해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 A씨가 소유하고 있는 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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