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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돈거래, 법원 "상식적 판단은 '증여' 해당"

  • 보도 : 2019.11.13 13:25
  • 수정 : 2019.11.13 13:25
아내 명의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남편의 돈이 들어갔다면 이는 '증여'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은 납세자인 아내가 입증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2행정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최근 A가 낸 증여세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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