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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비거주자, 양도세 '감면조항 적용 안 돼'

  • 보도 : 2019.11.08 09:18
  • 수정 : 2019.11.08 09:18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신축주택의 취득자에게 적용되는 감면조항이 취득일에는 거주자였으나 양도일에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최근 A가 낸 양도소득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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