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미등록특허' 사용에 대한 원천징수는 위법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사례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반복되는 판결에 대해 납세자측과 과세당국의 견해차를 해소할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