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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미등록특허' 사용에 대한 원천징수는 위법

  • 보도 : 2019.11.06 11:51
  • 수정 : 2019.11.06 11:51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사례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반복되는 판결에 대해 납세자측과 과세당국의 견해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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