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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스님이 운영하는 유치원, 종교대표 아니라고 재산세 폭탄?

  • 보도 : 2019.11.06 08:18
  • 수정 : 2019.11.06 08:18
A유치원은 종교단체 산하 유치원으로 스님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재산세 등을 부과받아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따르면 유치원 등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그 부동산을 사용하는 주체 역시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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