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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명의의 상품중개업, 영세율 적용 안 돼

  • 보도 : 2019.11.04 10:09
  • 수정 : 2019.11.04 10:09
영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중개업은 타인의 계정으로 타인을 대신해 상품 중개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하고,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된 상품중개업은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최근 A가 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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