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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골프장에 딸린 기숙사·식당…"중과세 대상 아니다"

  • 보도 : 2019.11.04 07:01
  • 수정 : 2019.11.04 07:01
골프장 내 기숙사, 직원식당, 휴게소 등은 복지시설에 해당되어 골프장의 관리·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세금이 중과되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과세관청은 A법인의 골프장을 지방세법에 따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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