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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사가 낸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부담금'…손금 산입해야"

  • 보도 : 2019.11.01 09:05
  • 수정 : 2019.11.01 09:05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주기로 한 퇴직연금 부담금 중 근무대가로 퇴직 전 받은 임금 부분을 제외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최근 J사가 낸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J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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