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의 돈거래, 왜 증여로 보았을까?

곧 법률상 부부가 될 사실혼 배우자에게 부동산 구입자금을 줬다면 이를 증여로 보고 한 과세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 1-3 행정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결혼하기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