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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업무용이라도 실제 주거에 사용되면 '주택'

  • 보도 : 2019.10.15 11:12
  • 수정 : 2019.10.15 11:12
일반 주택 2채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가 주택 1채를 팔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납세자에게 법원이 오피스텔 역시 주택에 해당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며 패소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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