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공시송달 후 과세처분은 '무효'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한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과세처분을 했다면 그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A씨외 2명이 제기한 소득세등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 등 제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