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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공동으로 상속 받았지만 '나의 집'이 아닙니다"

  • 보도 : 2019.10.04 07:49
  • 수정 : 2019.10.04 07:49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소수 지분만을 가졌다면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청구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04년 주택을 취득해 2007년부터 거주하던 중, 자매인 B씨 사망으로 2채의 주택을 공동상속(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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