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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 아니다"

  • 보도 : 2019.10.02 15:01
  • 수정 : 2019.10.02 15:01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납세자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후 위반행위에 대해 통고처분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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