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 아니다"

납세자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후 위반행위에 대해 통고처분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A가 낸 통고처분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