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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성실공익법인 10% 초과 주식, 증여세 산정기준일은?

  • 보도 : 2019.09.30 09:06
  • 수정 : 2019.09.30 09:06
Q. 갑 재단은 출연자로부터 을 회사의 주식(출연주식)을 출연받았다. 갑 재단은 출연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상증세법 규정을 적용받아 3년 내 매각 예정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신고를 했다. 구 상증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성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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