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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8년 자경 사실 입증책임 과세관청에 있다고?"

  • 보도 : 2019.09.30 08:03
  • 수정 : 2019.09.30 08:03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특혜 규정이기 때문에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한 A씨는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고스란히 고지하자, 이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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