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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내가 심은 나무값으로 받은 돈인데... 세금부과 억울해요"

  • 보도 : 2019.09.25 09:06
  • 수정 : 2019.09.25 09:06
A씨는 숙부 명의의 땅을 점유해오다 지난 2012년 숙부의 아들인 B씨 요청으로 점유권을 넘기고 일정액을 수령했다. 국세청은 숙부가 2016년 8월 사망하던 시점 상속 관련 조사를 진행하던 중 A씨와 B씨 사이에 돈이 오고갔지만 A씨가 기타소득(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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