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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용역공급 후 변경된 계약, 부가세 영향없다"

  • 보도 : 2019.09.24 08:49
  • 수정 : 2019.09.24 08:49
계약의 내용이 중간에 변경됐더라도  변경된 사정이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에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미 성립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요트 판매업체인 A사가 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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