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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수감소 인식없었다면,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볼 수 없어"

  • 보도 : 2019.09.23 13:08
  • 수정 : 2019.09.23 13:08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는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과세는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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